4단계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 (동거가족, 백신접종자)

이번 거리두기 개편 전에는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는 직계가족모임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적용 기준이 달라졌는데 4단계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과 백신 접종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가족 모임 잘 못 하면 구상권 청구된다

 부모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던 직계가족모임은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모임이 제사 및 가족행사여도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예외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구상권이 청구되면 몇 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사적 모임(직계가족 포함)

3인 이상 불가	3인 이상 가능
제사 등 가족 행사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백신접종자	돌봄인력
골프, 단체 스포츠	임종을 지키는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사적모임으로 포함되어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골프장 캐디는 업무자이기에 인원수 기준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 동거과족과 결혼식(장례식)

 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이 되면 3인 이상이어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외 되는 상황은 주말부부 또는 기숙사 생활 중인 자녀는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동거가족으로 인정되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지난 9일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0인 미만 제한을 둔 이유는 가족과 친족만 참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현재 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장은 가족과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3. 백신접종자 혜택 어떻게 되나?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백신 접종자 혜택(인센티브)였습니다.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이번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백신 접종자도 인원수에 포함되어 카운트가 됩니다. 결론은 수도권에서는 일상생활 혜택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 혜택

백신접종 실외마스크 착용 완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면제	관리 국가 외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수도권 제외	혜택 적용	혜택 적용

 

백신 접종자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밀접접촉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관리 국가 외 나라에서 입국 한자는 백신을 접종했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휴가철과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4단계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간 높은 단계에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여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4단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완화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외출금지 총정리 (백신 접종자 사적모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2차 추경 사진 1장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