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2차 추경 사진 1장으로 이해됩니다

 6월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기준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정에서는 2021년 2차 추경예산을 총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금액은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로 약 15~16조 원 정도로 투입되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021년 2차 추경 규모(역대 규모와 비교)

•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16조 원
• 백신, 방역 보강 : 4~5조 원
• 고용, 민생 안정지원(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지원책) : 2~3조 원
•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12~13조 원

출처 :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기준

이번 재난지원금은 2차에 이어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9일 당정에서는 하위소득 80%에 해당되는 인원에게 지급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최종 국회에서 80%으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최종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위소득 80%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연봉 1억이 넘는 440만 가구가 해당이 되니다.

이번 당정 회의를 통해 국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5차까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정)에게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 일반국민
  -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1인당 추가 10만 원
  
  
• 소상공인
  - 기존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100~900 만원
  - 향후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회) : 금지, 제한 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 공통부분
  -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사용 2분기 대비 증가 분 10% 캐시백, 최대 30만 원
  

 

 

 이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추경 때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은 당정회의에서 크게 잡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2차 추경 금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2~3조 원이 추경된 만큼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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