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 플라스틱 종이컵 빨대 가능, 과태료는??

지구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회용품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 사용하면 과태료 발생이 될까요?

 

 

 

1. 환경오염과 일회용품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먹이사슬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을 처리를 잘 못 해서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는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와 대기 질 저하 및 기후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등 상당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실행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5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유럽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금지 추진했고 2018년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2021년부터 빨대, 접시 등 플라스틱 10개 종류 일회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2018년부터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금지하여 각 나라가 앞으로 각자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일회용 사용 앞으로 계획

대한민국은 지난 1년,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계도기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땅에 묻으면 썩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 정착에 주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품으로는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빨대도 원래는 규제 대상이었지만 종이빨대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들에게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 대체품 품질 개선 등으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이컵은 일회용품 품목에서 제외가 되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는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과태료도 300만 원씩 부과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힘든 실정이 보이고 있기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무기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