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88% 확정 지급시기는?

 7월 24일 토요일 국회 회의를 통해 추경 2차 예산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 88%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1. 5차 재난지원급 누가 받나?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방역상황에 따라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소비 예산은 줄이고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 예산을 늘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대상 :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지원 + 맞벌이, 1인 가구 선정기준 완화 (약 178만 가구)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국민 소득 하위 80%만 지급 대상이었지만 추가로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 약 국민 88%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41,746원

 

 

 

• 지급방법 : 세대주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서 각자 지급 방식으로 변경
• 받는 방식 :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음

2) 완화된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은?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에서 +1명 추가하여 건강보험료가 선정기준 안에 들면 지원
  ex) 3인 가구인 맞벌이 가구이면 가상의 1명을 추가하여 4인 가구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보고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범위 확대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 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 기준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가구, 1인 가구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 소요	10.4조원	11조원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 명칭 : 희망회복 자금
• 지원대상 : 기존 113만 개 업체에서 178만 개 업체에 지원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사업체의 19년 매출, 20년 매출 중 하나를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매출 기준으로 사업체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분		19~20년도 매출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매출 4억 이상	매출 4~2억	매출2억~8천	매출 8천
집합금지	장기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20만개
	단기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6만개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7만개
	40~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50만원				55만개

 

매출과 영업제한, 집합 금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2.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2차 추경은 통과한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시기는 희망회복 자금은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 대상으로 주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더 세부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예정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지급일은 다음 달 하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지원 계획

1)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 중, 경증환자 치료제
• 격리,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코로나 블루 대응(정신건강 지원)
• 선별 진료소 검사 인력과 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 거리두기로 인한 수입 급감한 택시, 전세버스 등 80만 원 한시 지원
•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이번 국회 회의를 통해 팽팽했던 의견에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최대 88%의 국민에게 지급되며 그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대폭 피해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미정이지만 조만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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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2차 추경 사진 1장으로 이해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10만원 추가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