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만 나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 꼬인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시행 이유를 알고 장점과 단점을 알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 나이 시행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살고 나오기에 1살로 계산하여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특별적용되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족보 꼬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월 새학 입학에 따라 1~2월 태어나는 아이들이 빠른 년생으로 지내기에 여기서도 나이 계산이 혼잡했습니다. 또한 한국식 나이는 3가지나 있기에 어떤 나이로 해야 할지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 만 나이 | 1. 출생일 기준 0세, 생일마다 +1 2. 민법상 공식적 사용 |
| 연 나이 | 1.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2.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적용 |
| 한국식 나이 | 1. 출생 연도 기준 1세 2. 새해마다 +1 |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계약서, 문서, 법령, 지침 등 관련하여 혼돈이 왔기에 국제적 기준로 적용한다고 만 나이 시행 이유를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인한 분쟁으로 헷갈렸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부분을 만 나이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적응기간이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2~3년 정도 지나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우리나라이기입니다. 그렇기에 만 나이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 나이 시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없을까요?
만 나이 장점과 단점
대법원 및 민사
보험 약관, 임금 피크제 등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나이 기준에 따라 혼돈이 와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어디로 맞춰야 할지 혼돈이 왔기에 이번에 만 나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 할때는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적용이 안 되고 만 나이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학교 입학
예전에는 1~2월 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빠르게 하여 빠른 나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년 만 6세가 되는 나이에 입학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만 나이로 하면 혼동이 없어졌습니다.
젊어진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3개인데 한국식 나이가 기본이다 보니 만 나이를 적용하면 생일이 지나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혼돈이 올 수 있기에 앞으로 출생연도 또는 학번으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 나이 예외
만 나이 시행 이유를 밝힌 내용을 보면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아직 청소년 관련 법은 연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관련한 병역법, 술 담배 구매 등을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중에 생일 지났다고 편의점에서 술 담배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만 나이 실행 이유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적응기간이 필요하기에 장점, 단점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인 요소는 긍정적일거라 생각합니다.
